[이슈큐브] '라임 로비 의혹' 수사 법무부-대검 주도권 싸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법무부 지적에 윤석열 검찰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반발했는데요.
법무부와 대검의 공방과 주요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 합니다.
옥중에서 날아온 서신 한 통이 지난 16일 공개되며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 관계자와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다고 주장한 게 시작이었죠?
김 씨의 폭로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김 전 회장이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찾아가 입장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를 벌인 건데요. 보통 사건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닌데,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총장은 수사 지시로 맞섰는데 법무부가 어제 윤 총장을 겨냥해 수사 지휘가 미흡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한 수사를 지휘하지 않았다, 즉 라임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보여요?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우선 검사 로비 의혹은 언론을 통해 최초로 인지했고, 즉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의혹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자신이 왜 뭉개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례적인 반응 아닌가요?
양측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추 장관의 최측근으로 거론되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있었던 만큼 전국의 모든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였던 만큼, 심 국장의 진술이 진상규명의 핵심이 될까요?
법무부는 수사팀 교체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수사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울러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마침 오늘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취임 후 처음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공식 석상에 섰습니다.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둘러싼 의혹 검증이 주요 내용이 될 텐데, 이 지검장이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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